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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기 구매 늦어져" 대만, 58조원 국방예산 통과 난항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7 13:06
수정2026.01.27 13:08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연합뉴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 특별 국방예산법안이 입법원(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자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원이 통과시킨 국방력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 반발로 미국산 무기 구매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입법원의 특별 국방예산법안 심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미국 등 민주 동맹국이 대만의 자위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8년간 실시 예정인 '방위 강인성 및 비대칭전력 강화 프로젝트 구매특별조례' 초안을 통과시켰습닏. 

당시 구 국방부장은 이미 미국 측과 사전 예비 조율을 거쳐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원거리 원점타격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7개 항목에 대한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절차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8차례 소관위원회 심의 회부를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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