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투자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이죠.



부동산 소식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혼재돼 특히나 수요자의 인생을 파탄 내는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감독을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국무조정실은 어제(26일)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모집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진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로 모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인데, 관련한 연구를 외부에 맡기며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는 일단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는 건가요? 

[기자]

기구 출범 이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 성격의 과제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조직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연구과제에 담겼습니다. 

또 부동산감독원에선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형태로 수사 조직도 운영될 예정인데, 관련해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