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내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CFS는 지난 2023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 판단과 관리·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정부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어제(26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