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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예산처]

정부가 20여 년 만에 각 부처가 스스로 하던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오늘(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처가 자기 사업을 직접 평가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졌고, 예산이 실제로 깎이는 경우도 제한적이었던 만큼 통합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평가 결과는 기존의 우수·보통·미흡 대신 정상추진·개선·감액·폐지(통합)로 구분합니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 또는 폐지되고, 반대로 성과 좋을 경우 증액 권고와 평가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모든 평가는 오는 5월까지 마무리되고, 부처는 이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짜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평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담은 사유서도 공개됩니다. 



평가단은 약 150명 규모로 꾸려지며, 이 가운데 10% 안팎은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다부처·대규모 사업은 심층평가로 별도 분석합니다. 이 밖에 기금평가에서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적용해 오는 6~8월 개선조치를 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드러난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