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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AI발 전력 부족으로 신규 원전에 건설되는 것은 과장된 프레임으로,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전력 수급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AI·반도체·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근거로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전력 부족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PU와 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보도와는 달리, 정부는 이미 GPU 26만 장을 모두 가동하더라도 추가 전력 수요는 약 0.5~1GW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 년까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34GW에서 2030년까지 약 100GW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역시 이미 계획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AI발 전력 부족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실제 전력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집중시키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공급이 남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는 원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 성장 전략이 더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대안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인프라의 문제라고 정혜경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간헐적인 재생에너지가 함께 늘어날 경우, 봄·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대규모 전력 과잉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원전 가동률을 크게 낮춰야 하는데,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발전단가는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