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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결정됩니다.



오늘(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하며 지침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에서 재경부의 입김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이중 통제'를 받게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2017년 금감원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지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엄격한 경영 평가·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지정 유보돼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당정대는 금감원의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등을 꼽았는데,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공공기관 지정도 철회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운위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자신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감원에 재경부 입김이 강해지는 공공기관 지정에 그간 반대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개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같은 편'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투명성과 외부감시 강화 효과는 있지만, 독립성 저해와 단기성과 편중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