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의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경제 성장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혜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난 23일) :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이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각종 의혹에 낙마했습니다.

예산권을 쥔 기획처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정책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직속 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올해부터는 기획처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처가 떨어져 나왔지만,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선 재정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성식 부의장은 지난주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신성장전략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재정 집행 문제 등은 기획처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장 공백 장기화 속에 기획처도 주요 보직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고, 출범 초반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정권 초반에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기획처가) 부처 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간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