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며,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를 잇따라 내놓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또 미룰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비거주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중심의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1일) : (집값이)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란 전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공급대책 효과에 따라 세제 개편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저가 소형 주택보다 고가 대형 주택의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더 강화시켜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 사업자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임차인에게 재산세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이 수도권 표심에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 발효 시점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