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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채 시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떠받치면서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이 넘쳐나지만 재무 개선을 위해 증세를 단행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진단입니다. 

WSJ은 '세계 경제가 정부 부채에 빠져있다'(The World Economy Is Hooked on Government Deb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3위인 독일은 각각 재정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 4위의 경제 규모인 일본도 재정 부양책을 활용해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로, 이는 중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보다 갑절이나 큰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보면 작년 선진국의 평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6%였고 신흥국은 6.3%였습니다. 이는 10년 전(선진국 2.6% ·개도국 4%)보다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의 작년 재정 적자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지난해 6월) 때의 추정치 기준으로 4.2%였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공공부채는 2029년이면 세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계속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의 정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이자가 늘면서 부채의 이자 비용까지 불어나 돈을 더 갚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국가 부채의 이자 비용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독일과 일본도 같은 기간 부채 상환 비용이 갑절 가깝게 불어났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재정 부담을 못 이기고 돌연 증세나 지출 삭감을 택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리스 옵스펠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거나 AI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는 등의 사건이 이런 위기의 방아쇠(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