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강남 4구의 증여 거래를 올해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도 겨냥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죠?

[기자]

국세청은 올해도 강남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매매로 위장한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또, 부담부증여나 쪼개기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 취득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은닉에 대해 국제 징수공조를 강화해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의 회사로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와,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앵커]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은 오는 3월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고,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이나 복지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정밀 분석과 추적조사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올해 전관서로 확대해 133곳을 두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해 징수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내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