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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SBS Biz)]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도 개편 속도와 인사 폭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고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약가 제도 개편과 제약·바이오산업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제약 가격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편안이 도입되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9% 수준을 받는 복제약은 4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하 폭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에서는 국산 전문의약품(복제약)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성과를 낸다"며 "약가 인하를 급격히 추진하면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가 의약품 대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회장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했다"며 "약가 정책은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도 "산정 기준 인하 폭을 대폭 축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기업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인하 시기는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와 약가 인하 등 부정적 규제 조치가 균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급격한 약가 인하에 대해 "새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천천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약가 인하로 모든 기업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수용 가능한 인하 범위를 재설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중견 제약사 대변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회장·비대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산업의 허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 이사장은 "대다수 중소 제약사는 복제약 수익을 바탕으로 R&D와 시설 고도화에 재투자한다"며 "복제약은 신약개발을 위한 유일한 캐시카우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산업계 전체 매출이 연간 3조6천억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락하면 성장의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계 측 토론자로 나선 권혜영 목원대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40%니 50%니 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리베이트가 아닌 '더 낮은 가격의 약이 더 많이 쓰이는' 시장 경쟁 기전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들에게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약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 생태계에 맞춰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제약 약가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신약 및 필수의약품 보상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가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원료 사용 우대 정책을 기등재 의약품으로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