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의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죠. 

말하자면 돈으로 처벌할 만한 일을 징역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경제계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경제계가 촉구하는 내용이 뭔가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6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며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배임죄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며, 외국 기업인들조차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정에서 검토 중인 보완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당정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처럼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제도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전면 개편이 아니라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엔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서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