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그대로 종료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추가 개편 여지를 시사했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지만, 지난 4년간 연장이 반복되며 사실상 상시 제도로 인식돼 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를 비정상적인 혜택으로 보고,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도 단계적으로 쓰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도 중요할 텐데, 어떤가요?

[기자]

상승세는 여전한 가운데, 속도조절 조짐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폭은 두 달째 줄었는데요.

관악·동작·송파·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매가격 전망지수와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실수요와 기대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여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세청도 나섰다던데요?

[기자]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동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이 나선 겁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차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업종을 위장해 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