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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25 11:35
수정2026.01.25 12:03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SNS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하고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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