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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의 요양보호사가 11만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국내에 안착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이들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불만족이 커질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돌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선 한국외국어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초빙교수는 오늘(24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요양시설의 외국인 인력 활용과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등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지자체 담당자, 에이전트(인력 중개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요양 인력 상당수는 근무 초반에 언어나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향수병을 앓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이들을 위해 손을 내민 것은 지자체·시설 관계자 등이었습니다.



일본 센다이시의 경우 개호(간병)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주거비와 정착비를 지원했고, 인력과 시설 간 매칭을 도왔습니다. 에이전트와 요양 시설은 이들의 업무나 인간관계, 주거·생활 문제를 상담하고 정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처우 개선과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자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는 외국 인력을 위해 각 단체가 적극 나섰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따려는 직원에게는 시험 비용 지원, 학습 스터디 조성 등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요양시설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공부하도록 유도했고 선배 복지사들이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현지 조사에서는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 직원보다 높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습니다. 54.1%는 '특별히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32%는 '가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천천히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통한다'고 여기면서 언어장벽도 해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개호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는 요양시설의 78.9%가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들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임금 불만족과 노동 강도 등으로 체류를 원치 않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점과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쿄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8년엔 요양보호사 11만6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만족은 서비스 질을 낮추고 돌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인력에 특화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며 "학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별도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을 마련하고 경력관리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요양 시설에서 훈련받은 외국인이 재가(가정)로 파견되는 코스를 마련하는 등 시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금 수준이나 업무 강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단기적인 인력 보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