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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에 이어 어린이·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검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4 13:05
수정2026.01.24 13:10


호주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캐나다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보도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캐나다도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의 한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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