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별 지자체와 사회보장 협의제 개편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23 15:26
수정2026.01.23 15:39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제 개편안에 대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 정부와 해야 하는 협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호남권(23일), 수도권(26일), 영남권(28일), 충청권(30일) 순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기존 중앙정부의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개편되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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