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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가시화 되면서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기존에 소비자가 가입했던 보험을 보험사가 웃돈을 주고 되사는 제도입니다.



오늘(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최근 '실손 재매입 제도 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 실손보험 상품과 달리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5세대 전환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오래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당국은 해당 계약 규모가 약 1천6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중 출시될 전망입니다. 

재매입은 그동안 보험 이용이 적었지만 높은 실손 보험료를 부담해 온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매입하고 신규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1천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으로 100만원만 수령했다면, 보험사가 900만원에 프리미엄을 더해 해당 계약을 되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재매입 방안에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매입 비용 구조는 최근 5년간 총납입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액수나 가입자별 해약환급금준비금에 일정 비율 책정 등 두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가 순이익 감소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최대 조 단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실손보험 재매입은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위험군은 오히려 기존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정부 권고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기존 가입자들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민원 대란도 예상됩니다.

한편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합니다. 연도별 상승률은 2024년 1.5%, 지난해 7.5%, 올해 7.8% 등으로 매년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