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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리 체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부양 능력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 건보당국의 관리 밖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무려 10가지 이상의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는 환자의 비중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7배에 달해 약물 과잉 복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약 복용 20만명, 관리 밖 
오늘(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다제약물 처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처방·복용 환자는 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고령층의 경우 사망위험이 약 30%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가운데 19만7천명, 12.6%는 180일 이상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1.7%)의 7배 수준입니다.

다제약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약 복용에 대해 교육·상담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고령층과 만성질환 환자 비중이 높아 다제 처방이 빈번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의료급여사업에도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지만,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늘리고 '주치의' 연계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 다제약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70여명 수준인 의료급여 관리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수급자 가정을 찾아 환자가 의사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지, 약은 잘 챙겨먹고 있는지 모니터링·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은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1명당 최대 3천명의 수급자를 관리해야 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복약 지도, 지역 약사단체와의 협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와의 협업은 현재 지역 약사회와 협약을 맺는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중앙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약사 자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알약 처방은 해외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며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점검·상담뿐 아니라 처방 조정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연결지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