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 사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쿠팡의 주주들이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투자 손실을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정부 간 국제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지금 정확히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어제(22일) 미국 쿠팡의 주주인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로부터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조만간 중재 절차를 정식으로 밟겠다는 뜻을 미리 전한 건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도했습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한편, 쿠팡은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까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이들 주주들은 미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USTR은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조사가 진행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해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