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투자 손실을 봤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제기도 예고해 쿠팡 사태가 한미 정부 간 국제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의 투자사들이 미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원을 제기한 건가요?

[기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쿠팡의 주주인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벌어진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 등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사태 이후 20% 넘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에 미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국제투자분쟁 중재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이들 투자사들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조만간 중재 절차를 정식으로 밟겠다는 뜻을 미리 전한 건데요.

이후 90일 뒤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쿠팡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산업계 소식도 보죠.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현대차 노조는 어제(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선데요.

최근 현대차는 국제 IT 박람회인 CES에서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여 생산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는데요.

아틀라스는 사실상 24시간 활용 가능하고,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에 비해 생산·유지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 노조가 고용 위기감을 드러낸 겁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노사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