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값 잡기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또 재개발은 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합원 : 주택 공급 막는 재초환법 폐지하라. 재건축 막는 재초환법, 국민 주거 붕괴된다.] 



손팻말을 든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박경룡 / 방배삼익아파트 조합장 :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주택 135만 호 공급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흔드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희 / 성수장미아파트 조합장 : 이거(재초환 부담금) 내고 재건축하면 뭐가 남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느냐 하고 상당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일 만큼…] 

재건축 조합원들은 제도적인 부담 때문에 사업이 실제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현장의 현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덮쳤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상당수가 이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치며 서울에서만 28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지가 매매가 막힌 채 멈춰 섰습니다. 

정부는 "폐지 검토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현장에서는) 건축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다 초과이익 환수가 부담되면/ 무서워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다만) 국민적인 거부감이라든가 부자감세에 대한 얘기(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규제의 덫'에 걸린 정비사업 현장의 아우성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