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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과대학 32곳의 5년간 증원 규모가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을 감안해 1천930∼4천200명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증원분을 모두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부족 인원 충족 속도나 교육여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10% 또는 30%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규모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적용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수요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를 거친 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의사인력이 5천15명∼1만1천136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정심은 최근 회의에서 6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6가지 모델에 따라 2천530명~4천800명(2천530명·2천992명·3천68명·4천262명·4천724명·4천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증원 규모는 1천930명에서 4천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를 5개년으로 나누면 연 386∼84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5년간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증원할지는 앞으로의 논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의정갈등에 따른 수업 거부로 2024학번·2025학번 재학생 6천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 입학정원이 10% 이상 바뀔 경우 각 의대가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점 등도 증원 과정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증원 상한을 10% 또는 30%로 놓고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들의 의무복무지역을 9개 도(道)로 할지, 여기에 수도권 취약지를 포함할지도 쟁점입니다.

신 실장은 수도권이나 이른바 인기 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입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의 의무복무가 끝나는 2043년 이후까지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복지부와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설 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증원분 배분은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가 진행합니다. 각 대학은 오는 4월 말까지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5월 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