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환율 언급이 나오자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달러-원 환율 흐름에 대해 "달러-엔 환율 연동에 비하면 잘 견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다"며 쉽지 않은 숙제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까지 빠르게 내렸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기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수치보다 계획 수준이 아닌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어제, 신년 기자회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만약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다주택자와 관련해선 투기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은행들이 담합 협의로 과징금을 받게 됐는데, 그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2천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입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와 관련된 LTV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담보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정보 교환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당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 교환"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