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성수동 같은 이른바‘MZ 핫플’ 약국이나 온라인몰에서도 요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검사키트입니다. 

마시는 술에 마약이 타 있는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거지만, 문제는 이 제품들, 검증도 관리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건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약국. 

창문 한편에 '마약 검사키트 판매'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기자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약사 : 네, 그냥 보건소 가서 또 하라고 하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된 각종 마약 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흥가뿐만 아니라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가 무단 배포되는 등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내가 마약류를 먹은 건 아닌지 검사 키트를 찾는 젊은 층도 생겨나고 있는 건데, 지난 2024년 적발된 마약사범 2만 3천여 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이 제품들,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 식약처의 성능 검증이나 사후 관리 대상에 빠져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수입 제품들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제품에서 조차 국과수 결과와 다른 오류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마약 검사키트를 의료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