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일(2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등 활용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악용을 막자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AI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의 시대.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딴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와 사기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콘텐츠가 AI 생성물이란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가짜를 식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부착이 원칙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새 규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지영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 스타트업은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시장에 확산시키는 주체이지만 반면에 규제 변화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내 AI 스타트업 가운데 법 시행에 맞춰 대응 계획을 세운 곳은 단 2%에 불과하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블랙박스' 같은 AI의 불투명성이 대중에 주는 공포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 : (업계보다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불안이 양적으로는 더 클 겁니다. (이 법은) AI가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블랙박스가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는 것…] 

앞으로 1년의 법시행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지가 산업과 공공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