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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목) 의사인력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이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습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기본모델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에 공급 모형을 조합했습니다.

보정심은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수요 추계는 보건의료 기술 발전·근무 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미래 의료환경·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수의 모형이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려면 오늘(20일) 한 차례 논의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심의기준에 더 부합하는 모형에 대한 의견이 점차 좁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심의기준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면서 논의 과정과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주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위원회의 노력이 국민이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게 하는 데 유용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학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며 "24학번, 25학번이 함께 수업 듣는 현재 의대 교육현장 상황과 함께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 교육 당국의 여건 개선 현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