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의 갤럭시 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기능을 둘러싼 기만 광고 논란이 결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레(22일) 열리는 민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정위의 제재 수위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민사소송은 조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 보죠?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양측이 끝까지 다투면 사안 종결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한 점, 또 재판과정에서 위법행위 확인 시 삼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양측에 합의 종결을 권고했는데요. 

오는 22일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항소심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는 재개됩니다. 

[앵커] 

벌써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둘 만큼 시간이 오래됐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던 거죠? 

[기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출시 당시 게임최적화서비스, 일명 GOS를 사용자 동의 없이 의무 탑재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성능이 최대 50% 가까이 제한되는 치명적 결함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삼성은 "역대 최고 성능"이라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내보냈고, 이에 분노한 소비자 1천 8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소비자 손배소송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삼성의 표시·광고가 기만적"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사법부가 일부 광고 표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가 조만간 내릴 제재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