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고됐던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이 여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다음 달 초 먼저 발의합니다. 

여당은 오늘(20일)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수영 기자,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일단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합의가 미뤄졌다고요? 

[기자] 

'발행 주체'와 '규율 체계'를 1주일 뒤인 오는 27일 확정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밝혔습니다. 

여당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다른 사업자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안도걸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 : 발행 주체에 있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도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항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율 체계 관련해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통합 입법'을 원칙으로 하되, 쟁점이 많아서 단기간 합의가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라고 안도걸 의원은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발의는 다음 달 초로 못 박았잖아요? 

[기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여당안은 오는 27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달 초 독자 발의를 예고하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정문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 : 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위의장이나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하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하려고…] 

이 의원은 "지금도 청와대, 금융위, 한국은행과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 중이라 고위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여당안이 합리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도 전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