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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 규모로 1천억원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큰 용도는 충전소 구매비용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오늘(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예금토큰 실증 사례 창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급속, 완속, 중간급 중에 한 개 정도 선택해서, 충전기를 구매하는 사업 비용만 예금토큰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한 1천억원 내외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 6천억원대 안팎 규모에 달하는 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 중 20% 가까이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데다, 구매 비용이 특히 거래처가 제한적이고 공사나 설치처럼 보조금을 단계별로 복잡하게 지급하는 절차도 적다는 설명입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고, 토큰 발행과 결제·정산을 담당하는 대형 시중은행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망 등 시스템은 정부가 새로 구축하는 대신 한국은행이 기존에 실증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완·활용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수십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한강'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사비 등을 토큰 사업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도 결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피했다"며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구매비 보조금은 오는 상반기 내로 예금토큰으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결제 안정성 등 문제가 없으면 예금토큰 활용 정책은 태양광·스마트공장 설비 등 타 보조금 지원이나 바우처 지급 사업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증 단계였던 한강 프로젝트와 달리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지는 만큼 결제 안정성이나 시스템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인 국고총괄과 산하에 블록체인기반 국고금집행팀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