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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세운4구역)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1년 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여론 선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국가유산청은 여론 선동을 멈추고 세운4구역 공동실측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전날 간담회 발표에 반박하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서울시가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봐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 늦출 수 없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 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