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2단계 입법 여당안을 두고 민주당 TF가 지금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갈등이 지속됐던, 쟁점에 대해/ 여당 내부 의견부터 일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여당 비공개회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당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TF 위원장 이정문 의원은 시작에 앞서 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예고하며 논의할 쟁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 : 최종안은 오늘 시간적으로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회원들 간에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정부 단일안을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이견에 불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까지 정부 단일안 제출이 안 되더라도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 쟁점을 정리해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정부안과 여당안의 쟁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SBS Biz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논의되는 쟁점은 뭔가요? 

[기자]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은행 과반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 주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역시 반대 중입니다. 

이 같은 쟁점이 오늘 매듭지어져 여당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법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3월이 될 방침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SBS Biz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 예정으로, 실제 발의는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능한 한 오늘 발행 주체와 합의제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