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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주관할 대통령 직속 기관이 설치됩니다.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책 총괄과 조정을 통해, 복지와 주거, 돌봄, 안정 등 흩어진 기본사회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 개선, 대시민 홍보와 소통 기능을 맡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AI 등 국가 핵심 의제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학계, 일반 국민의 안건을 제안받는 실무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 초석…양극화 해소 발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 7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 주도로 '기본적 생애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적 생애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풀이됩니다.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함께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빠르게 진도가 나갈 전망입니다.

기본소득 포석이 될 만한 정책들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내년 시행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에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도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범 사업 기간인) 2년만 운영 해서는 미래 비전이 없다"며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고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화 (법률 제정 등) 해서 계속 운영해야 미래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책 철학인 사회 통합을 위한 국정 핵심 기조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만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본소득 정책 드라이브에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