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손질 언제쯤?…"배임죄 폐지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1.20 13:33
수정2026.01.20 14:3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부학부 교수, 박현용 변호사
- 경제형벌 손질 언제쯤?…"배임죄 폐지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배임죄, 기업 경영 발목 잡고 있나?
- 재계 "배임죄 폐지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배임죄, 추상·모호성 탓에 소송 남발
- 韓, 日보다 배임죄 기소건수 30배 많아
-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미적
- 법무부 용역 결과는 2월 말 나올 듯
- 경제계 "배임죄 폐지 논의 속도내야"
- 경영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형벌 손질 언제쯤?…"배임죄 폐지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배임죄, 기업 경영 발목 잡고 있나?
- 재계 "배임죄 폐지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배임죄, 추상·모호성 탓에 소송 남발
- 韓, 日보다 배임죄 기소건수 30배 많아
-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미적
- 법무부 용역 결과는 2월 말 나올 듯
- 경제계 "배임죄 폐지 논의 속도내야"
- 경영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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