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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독파모' 기준 분명, 기술주권 반드시 확보돼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20 11:57
수정2026.01.20 12:02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개선할 수 있는 핵심역량, 즉 기술적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의견, 오픈소스 활용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국가대표 AI'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100% 자체 기술만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즉 기술적 주권만큼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번 평가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사전에 합의된 실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2000억 원 규모지만, 이와 별도로 올해 정부의 AI 전략은 10조 원 수준의 생태계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자체 AI 모델 개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춰 서비스와 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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