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앞서 예고됐던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세금 혜택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 내용과 조건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투자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천만 원 이하 분에는 40%, 5천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의 경우 9% 분리과세도 적용되고, 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소득공제 1천 800만 원, 투자금 2억 원이고요. 이와 함께 연 2천 500만 원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조건 역시 까다로운데요. 

직전 3년간 고액 금융소득자 기준인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고요. 

첨단전략 산업이나 관련 기업에 적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가령 3년이 지나지 않아 되팔 경우 감면받은 세금 상당수를 추징한단 설명입니다. 

이때 일련의 거래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성장용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국내주식 복귀계좌, 이른바 RIA에도 여러 조건이 붙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앞선 매도 차익의 양도세를 깎아준단 게 기존 RIA 세제혜택 골자였는데요. 

다만, 국내로 복귀해도 타 계좌에서 다시 해외주식을 사면, 달러 수요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단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많이 살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줄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통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관련 상품들은 법 시행에 맞춰 출시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