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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2회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무인기 침투 행위는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민간인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해봐야 하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을 개시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라며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 멋대로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하냐"고 질문했고,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를 하는데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한다"며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구멍이 났단 얘기다"며 "필요하다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든 해야 한다. 이런 거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