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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행인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약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 세력인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입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이 신당은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에도 재원 2조2천억엔(약 20조5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4천억엔(약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개혁 연합은 정부계 펀드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이 덧붙였습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첫해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2% 늘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닛케이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