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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시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김선함 KDI 연구위원이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할 대책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종시와 대도시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늘(20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생산성 상대우위 강화가 수도권 인구 비중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생산성 증가가 동반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공간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선제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특정 산업에 대해 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결합할 경우 쇠락한 산업도시 역시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적경제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산업도시의 생산성 향상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를 피하면서도 국민경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구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인프라 유지비용 등 도시의 인구수용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소도시 주민들이 권역 내 대도시 혹은 그 근교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다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령 주민 등 불가피한 경우 일몰규정이 있는 정액 정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분권 전환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고려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