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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TF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대안신용평가체계 개편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 대상의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노년층·청년·주부 등 '씬 파일러(신용거래정보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개인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AI 등이 신용평가·신용관리에 적시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체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대안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형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분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세금 납부정보와 카드매출, 리뷰평점 등 비금융정보를 통합·집중 관리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TF에서 신용평가 차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릴레이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