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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신규 복지사업(사회보장제도) 가운데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先) 시행 후(後) 실적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신속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바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크게 5가지 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 및 전문가 밀착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협의 전 단계부터 기획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해, 사업 기획 단계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의 제외 대상도 확대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8대 유형'이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이 해당됩니다.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60에서 30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는 '신속 협의' 절차도 마련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 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서 주민들이 더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사업 시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방안으로 연간 약 1천700건이었던 전체 협의 건수 가운데 60% 가량이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행정력은 사전 컨설팅과 협의 안건 심층 검토 및 사후 성과관리에 투입해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