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과징금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을 매긴 정부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주요 산업계 이슈들 김성훈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 못 내겠다고 소송에 나섰다는 거죠?

[기자]



어제(19일)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정부가 매긴 과징금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고객 2천300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과거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대 과징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SK텔레콤 측은 향후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자체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과,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전망입니다.

또 고의성과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됐지만 과징금 규모는 더 적었던 구글, 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쿠팡은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대응 중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자체 보상안을 두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는데요.

정작 여러 쿠팡 플랫폼에 가입해야만 쓸 수 있는 쿠폰 형태로 구성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과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종업원 권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팡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규제할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도 보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어요?

[기자]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천213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현대제철은 모든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를 세우고, 이 자회사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왔는데요.

하지만 하청 노조 측은 이를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부에 진정을 냈고, 고용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시정지시로 현대제철은 25일 안에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면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산업계에선 이번 시정지시의 여파가 조선업이나 철강 등 사내 하청을 가진 다른 제조업 분야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지 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의 사내 하청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