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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오늘(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팬데믹(대유행)에는 '100일 안에 병원체 실체 규명, 200일 안에 백신 개발, 300일 안에 백신 접종 완료'로 대응하겠다는 타임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한데, 예비비를 쓰더라도 과거 경험상 한 달이 걸리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더 오래 걸린다"면서
빠른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50% 정도는 평상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쓰고, 나머지 50% 정도는 적립하고 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쓸 수 있는 기금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이 제시됐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출국자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가운데 1천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금을 복원해 개발도상국 ODA(공적개발원조)에 100% 쓰기보다는 감염병 관련 인프라 구축과 미래 대비를 위해 적립하면 좋겠다"며 "다만 재정당국, 외교부 등과 충분히 소통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며 '대비-대응-회복' 단계로 고도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감염병 발생 100일 이내에 실체 규명, 200일 이내에 백신 개발 완료 후 국민 접종이라는 시간표를 달성한다면 면역을 확보한 만큼 회복의 관점에서 사회·경제를 여는데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들이 오는 2027년부터 차례로 개설될 예정"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격리할 수밖에 없고, 뒤로 갈수록 조치가 완화되는데 충분한 설명과 조망이 부족했다"며 "사회 중재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어 (이후 감염병 대응에는) 초기에 불가피한 기본권 제약이 일부 있더라도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