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외면, 오히려 더 추심"…금감원, 검사 나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9 11:23
수정2026.01.19 12:22
[앵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생중계 업무보고 당시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 빚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이용을 피하면서 막판 추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부터 살펴본 결과, 실제로 새도약기금 인수 대상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팔지 않고 버티면서 추심은 과거보다 더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초부터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000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규모는 약 6조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액면가의 5% 가격에 연체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길 것을 주문 중이나, 대부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알려졌던 업무보고가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고 때였는데 이때 당시 캠코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죠?
[기자]
지난 13일 금융위원장이 캠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당근'과 '채찍' 모두 언급됐습니다.
[정정훈 / 캠코 사장(지난 13일) : 대부업권의 저희 협약 참여율이나 (연체채권) 매각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 사이에 대부업권이 조금 더 (연체) 해소 가능성 내지는 매각에 대한 자체 판단을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추심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다양한 인센티브, 아니면 '디스인센티브'(불이익을 줘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며, 동시에 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생중계 업무보고 당시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 빚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이용을 피하면서 막판 추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부터 살펴본 결과, 실제로 새도약기금 인수 대상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팔지 않고 버티면서 추심은 과거보다 더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초부터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000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규모는 약 6조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액면가의 5% 가격에 연체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길 것을 주문 중이나, 대부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알려졌던 업무보고가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고 때였는데 이때 당시 캠코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죠?
[기자]
지난 13일 금융위원장이 캠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당근'과 '채찍' 모두 언급됐습니다.
[정정훈 / 캠코 사장(지난 13일) : 대부업권의 저희 협약 참여율이나 (연체채권) 매각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 사이에 대부업권이 조금 더 (연체) 해소 가능성 내지는 매각에 대한 자체 판단을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추심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다양한 인센티브, 아니면 '디스인센티브'(불이익을 줘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며, 동시에 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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