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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청년세대(15세~29세)의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BOK 이슈노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를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높은 첫 일자리 문턱

[청년층 '쉬었음' 인구수 통계.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고용 경직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들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청년층은 소모적인 스펙 경쟁에 매몰되기 쉬우며, 불가피하게 임시∙일용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을 장기적으로 이탈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지고,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 또는 잃어버린 세대’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고실업 시기를 겪은 후 생애에 걸쳐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청년층 주택 임차료 부담. (사진=한국은행)]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세대는 과거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학업·취업을 계기로 독립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 같은 소형가구 확산과는 달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수익성 저하와 팬데믹 이후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로 인해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층의 고시원 등 취약거처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14제곱미터 이하 비중도 2023년 6.1%에서 지난해 8.2%로 상승전환 하는 등 상승 전환해 주거의 질은 그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1%p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부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청년층 부채비중은 지난 2012년 23.5%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이들의 소비 여력을 줄일 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등 미래 투자도 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 형성, 인적자본 축적,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오늘날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용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여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이라며 "당장은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