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끝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상호관세율 이하 등 협상을 이뤄냈지만, 최근 미국과 대만 관세 협상 결과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우리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우리 생존 전략을 다시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오늘(19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대만은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만과 미국의 목소리 연달아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리쥔 / 타이완 행정원 부원장 : 미국이 향후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만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금액에 25%를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Q. 대만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호관세율은 15%로 낮춘 대신 정부 보증 포함해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상호관세율 15%에 총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입니다. 우리가 대만 등 다른 나라보다 잘된 협상을 한 걸까요?



Q.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와 함께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 받았는데요. 이 약속이 실제 협상에서도 힘이 있을까요?

Q.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외신들은 대부분 TSMC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는 약 408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이 대만과 같은 잣대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수도 있을까요?

Q. AI 투자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갑의 위치를 얻었는데요. 그런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 붙을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마스가 협상처럼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번에는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을 향했습니다. 양 측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트럼프 / 미 대통령 : 만약 해당 국가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유럽 연합은 국제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언제 어디서든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유럽 주요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요. 미국과 유럽이 멀어질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 나토 연계 기구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으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을까요?

Q.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오는 20일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선고할 경우, 우리나라도 관세 부담을 덜게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방법으로 압박에 나설까요?

Q. 이번에는 이란 사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1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개입도 일단 유보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란 시위대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새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처럼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만 축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한데 이어서 개인 제재 대상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란 정부가 압박을 느낄까요? 미국 결국 협상?

Q.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축출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권력이 공백인 상황에서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를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