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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묘 외대문 밖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내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서울시가 띄운 애드벌룬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 행위가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공주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과정에서도 평가가 수행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허 청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묘와 같이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해 객관성을 도모하고 영향평가 관련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