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며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천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천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천879주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천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천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천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천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으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진행했던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무관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해온 가운데 공매도 규제는 한국 증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지난해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개선 필요에서 긍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