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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100% 관세' 폭탄…'최혜국 대우' 韓 안절부절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1.19 05:55
수정2026.01.19 06:10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형 이슈입니다.



1단계 관세에 이어 확대 적용을 예고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율 100%까지 언급했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광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미 상무장건반도체 100%를 언급한 겁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뉴욕서 열린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면 도입은 유예했는데요.

최근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미국 내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를 전제로 관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건설 중엔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엔 1.5배 물량까지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이미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당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을 때 '대만과 체결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100% 관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 상무부에 '한국에도 대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미 상무부는 국가별 별도 합의를 언급하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이 최근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할 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100% 관세에 국가별 별도 협상까지 거론되면서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청와대는 "앞서 합의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업계 의견도 함께 들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청와대가 언급한 대로 최혜국 대우를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협상 당시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 즉 대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대만과의 협상이 중요해졌는데요.

대만이 신규 투자를 전제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은 만큼 우리도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져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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