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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AI법을 만든 것은 유럽연합(EU)이 앞섰지만, EU가 단계적 시행을 선택하면서 전면적인 시행에서는 한국이 앞선 셈이 됐습니다.

EU는 주된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에 대한 법규를 올해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데, 작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안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마저도 2027년 말로 늦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AI를 규정하고 앞다퉈 국가적인 지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 규제법 전면 시행에 앞서나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반면 AI 발전 속도에 비해 역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규범 체계의 발전은 더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AI법의 취지를 살려 무난하게 안착시킨다면 포용적 AI의 선도국이 될 수도 있는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